농업인 필요한 자격요건 정리

농업인 자격조건

농업인은 농사를 지으며 농업에 종사하는 개인을 말합니다. 농업인이 되기 위해서는 일정한 자격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축산업을 120일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어야 합니다.
• 1,000㎡ 이상의 농지에서 농작물을 경작하거나 재배한 경력이 90일 이상 되어야 합니다.
• 농지에 330㎡ 이상의 농업 시설을 설치하고 농작물이나 식물을 경작한 경력이 있어야 합니다.
• 소가축 100두, 대가축 2두, 중가축 10두, 가금 1천수, 벌 10군 이상을 사육한 경력이 있어야 합니다.
• 농업을 운영하면서 연간 판매액이 120만 원 이상인 경우에도 농업인 자격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농가주택 허가 조건

농가주택은 농업인들의 주택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데, 농가주택을 건설이나 매입을 원하실 때에도 농업인 자격을 갖추어야 합니다.

• 농업인 또는 어업인이 한 명 이상인 세대가 농업, 축산업, 어업 등을 영위하는 세대여야 합니다.
• 농업인 세대원의 노동력이 전체 노동력의 1/2 이상이 농업, 임업, 축산업을 영위해야 합니다.
• 해당 세대가 영위하는 농업, 축산업, 임업의 수입 금액이 연간 총수입의 50%를 초과해야 합니다.
• 부지 면적이 1세대당 660㎡ 이내여야 합니다.
• 부지 내에 있는 주택의 면적은 전체 면적의 150㎡ 이내로 건축해야 합니다.
• 시, 구, 읍, 면에 있는 농지, 산림, 축사가 있는 인접한 지역에 건설해야 합니다.

농가주택 신청 서류

농가주택을 신청하기 위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주민등록 등본
• 농지원부
• 보험료 납입 증서
• 농업소득 금액이 1년간 총 수입금액의 50% 이상인 증명 서류
• 조합원인 경우에는 농산물 출하 증명서나 비료 등의 영수증

농가주택 혜택

농가주택을 허가받으면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주택을 양도할 경우 1가구 1주택인 경우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농지 전용에서 농가주택을 건설한 후 거주하고 있다면 농지보전부담금은 전액 면제됩니다.
• 취득세, 재산세, 등록세가 일부 감면됩니다.
• 660㎡ 이내의 농지는 전용 부담금 면제입니다.
• 100㎡ 이하로 건축하는 경우 취등록세가 면제됩니다.
• 농가주택을 건설하고자 할 때 취득세 및 종합토지세 등의 지방세에 관해서 면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임, 전 등의 지목인 토지에 건축을 위해 개발을 하시는 경우에도 농지보전 분담금이나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면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농가주택은 면지역이나 도시계획구역 외의 지역인 읍지역에 위치해야 합니다. 단, 수도권 정비 계획법에 규정된 수도권은 제외됩니다.

농업인 자격조건을 충족하지 못한다면 농가주택을 건축하거나 매입할 수 없으니 유의하셔야 합니다. 이러한 혜택을 받으려면 정확한 조건을 충족하고 신청서류를 제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농가주택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이번 블로그 글을 통해 확인해보았습니다. 농가주택은 농업인 주택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자격 조건과 농가주택을 신축하면 얻을 수 있는 혜택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또한 농업인 자격 요건과 농지 취득자격증명에 대해서도 간단하게 알아보았습니다. 이러한 정보들을 바탕으로 농가주택에 대한 이해를 높이시고 실제로 건축이나 매입을 하실 때 유용하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자주 물으시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