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체불 근로자 생계비 융자 대출 한도 조건 정보

임금체불근로자 생계비 융자에 대한 정보를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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융자 대상

임금체불근로자는 임금이 체불되어 생계에 어려움을 겪는 근로자를 말합니다. 이들을 지원하기 위해 고용노동부에서 체불근로자 생계비 융자를 제공합니다. 융자를 받기 위해서는 일정한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재직근로자: 재직 중인 체불 사업장에서 최소 1개월 이상 임금이 체불된 경우 신청 가능
• 퇴직근로자: 퇴직 후 6개월 이내에 임금이 체불된 경우 신청 가능
• 건설일용근로자: 일정한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신청 가능

융자한도

융자한도는 최대 1,000만 원이며, 고용위기지역이나 특별고용지원업종에 속하는 근로자는 최대 2,000만 원까지 대출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서와 관련된 서류

융자금 이용을 위해서는 신청서와 관련된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 재직근로자: 체불확인서 또는 임금채권 관련 법원 확정 판결문 등의 서류
• 퇴직근로자: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이 발급하는 체불 임금등 사업주 확인서
• 건설일용근로자: 고용보험 근로내용 확인신고서와 관련된 서류

상환 방법과 보증방법

상환 기간은 1년 거치 후 3년 또는 1년 거치 후 4년 원금균등분할 상환 중 선택할 수 있으며, 보증은 근로복지공단의 신용보증지원제도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신용보증료는 연 1%로 확인됩니다.

신청 방법

인터넷 신청을 할 수도 있고, 소속기관을 직접 방문하여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신청 기한은 2024년 2월 29일까지이며, 신청서와 관련된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 후 심사를 거쳐 최종 확인 및 적격결정이 이루어지며, 보증서가 발행되고 은행에 통보됩니다. 그 후 근로자가 은행에서 융자를 신청하여 융자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의 대응

고용노동부는 임금체불근로자의 생계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체불생계비 융자 상환기간을 연장하고 관련 고시를 개정하는 등의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상습 체불사업주 명단을 공개하고 구속 수사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체불근로를 엄단하고 근로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있습니다. 고액 임금을 상습 체불한 사업주에게는 신용제재를 가하고 강제 수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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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문화 개선

유연근무와 재택근무, 하이브리드 근무 등 직장문화 개선에도 공공기관이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습니다. 청년과 여성 근로자들이 노동시장을 이탈하지 않도록 지원하고 임금체불근로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정부는 노력할 것입니다.

자주 찾는 질문 Q&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