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막 설치기준 신고절차 정보

농막은 농사를 짓기 위해 필요한 장비나 작물을 보관하거나 잠시 휴식할 수 있는 임시 건물로, 농지법에 따라 가설 건축물로 분류됩니다. 농막 설치에는 몇 가지 기준과 절차가 필요합니다. 농막 설치의 핵심은 적법한 신고 절차와 설치 기준을 준수하는 것입니다.

농막 설치 기준

농막 설치 기준은 농지법 시행규칙에 따라 정해집니다. 농지 면적에 따라 설치 가능한 농막의 크기가 달라집니다. 일반적으로 연면적은 20㎡ 이하로 제한되며, 농지 면적이 660㎡ 미만인 경우 7㎡ 이하의 연면적을 가진 농막을 설치할 수 있습니다. 농지 면적이 660㎡ 이상인 경우, 13㎡ 이하의 연면적을 가진 농막을 설치할 수 있습니다. 또한 농지 면적이 1000㎡ 이상인 경우 20㎡ 이하의 연면적을 가진 농막을 설치할 수 있습니다.

농막 신고 절차

농막을 설치하기 위해서는 신고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농막 신고 절차는 지자체 건축부서에서 처리하며, “가설 건축물 축조 신고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가설 건축물 축조 신고서 작성을 위해 필요한 서류로는 평면도, 배치도, 등기부등본 등이 있습니다. 농막이 위치한 장소를 나타내는 배치도는 인터넷 포털 사이트의 지도나 지적도를 사용하여 작성할 수 있습니다.

농막 신고 연장 및 등록

농막 신고는 3년마다 연장을 해야 합니다. 농막 신고 후 신고필증을 받은 후에는 농지 대장에 신고필증을 추가하여 등록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신고에 필요한 서류는 가설 건축물 축조 신고서, 평면도, 배치도 등입니다. 신고 후 약 1만 원 정도의 신고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농막 설치 시 주의사항

농막을 설치할 때 주의해야 할 점도 몇 가지 있습니다. 농지에 임야에 농막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산지 일시사용 신고”를 받아야 합니다. 또한 농막을 지을 때는 현황도로가 중요합니다. 농막은 농지법을 따르지 않고 가설 건축물 신고만으로 설치가 가능하지만, 현황도로가 없으면 농막의 이용과 사용이 불편해집니다. 그러므로 농막을 설치할 때는 주위에 전력선이나 전봇대가 있는 곳을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산지 농막 설치 시 주의사항

농막 설치 시 주변에 전기시설이 있는 곳이나 전봇대가 있는 곳에 설치하는 것이 편리합니다. 주변에 전봇대가 있다면 전기사용이 편리하므로 농막 설치 시 이러한 사항을 고려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나 농막이 전봇대와 멀리 떨어진 곳에 위치한다면 전기 사용에 있어 추가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전기 사용이 편리한 지역이나 전봇대가 있는 곳을 선택하여 농막을 설치하는 것이 좋습니다.

농막 설치 시 팁

농막 설치 시에는 몇 가지 팁을 알고 계셔야 합니다. 임야에 농막을 설치할 경우 “산지 일시사용 신고”를 받아야 합니다. 농지에 농막을 설치하는 것과는 달리 산지에 농막을 설치할 경우 산지관리법에 따라 관리되고 일반적인 농막 설치 기준과는 다른 법령을 따라야 합니다. 농막을 지을 때도 현황도로에 유의해야 합니다. 농막은 농지법을 따르지 않고 가설 건축물 신고만으로 설치가 가능하지만, 현황도로가 없다면 농막의 이용과 사용이 불편해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농지법이 강화되어 특정한 조건과 기준에 맞추어 설치해야 합니다.

자주 물으시는 질문